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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

ezkyungli 2009-06-20 17142

7월 1일부터 ‘고금’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

－ 국세청, 2009. 6.

▣ 금사업자간의 금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｢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｣가 7월 1일부터는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됨.

○따라서 7.1.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, 금지금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, 매입자는 제품가액(공급가액)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(결제)해야 함.

-이를 위해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나, 이미 개설한 사업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음.

*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 : 붙임 참조

*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1천분의 585(14K＊) 이상인 금을 말함.

*Karat의 약자인 K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24K를 100%로 함 14K는 14/24 만큼의 순금이 함유된 것을 말함.

▣ 고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 적용확대 배경

○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'08.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․시행

-이에 따라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사례는 방지되었으나, 고금을 이용한 탈세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, 고금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임.

▣ 금관련 제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개요

적용 대상

○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 또는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됨.

-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 또는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.

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

○ 금사업자가 금지금 또는 고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,

-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,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본인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함.

○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에 입금 시 인터넷뱅킹, 기업폰뱅킹 또는 전용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음.

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정산․환급 및 국고납입

○ 금지금 또는 고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,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.

-이는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○ 지정금융기관은 정산․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

○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이 정산․환급한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,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․납부함.

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

○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

-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

-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또는 고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

○ 매입세액 불공제

-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-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,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.

○ 지연납부 가산세

-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-지연 입금한 기간(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한도)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

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

○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

-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%

-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%

▣ 금사업자 고금 거래 시 유의사항

○ '09.7.1.부터 고금 거래 시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

-금사업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▣ 기대효과

○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고금에 대하여도 적용됨에 따라 고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성화되어

-고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붙 임 :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흐름

①금사업자 A가 금사업자 B에게 100억원의 금지금 또는 고금을 매출

②금사업자 B는 금지금 또는 고금 가액 100억원 및 부가세액 10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(결제)→지정금융기관은 금지금 또는 고금 가액 100억원을 A에게 지급

③B가 금사업자 C에게 금지금 또는 고금을 101억원에 매출

④C는 매입세액(B의 매출세액) 10.1억원을 포함한 111.1억원을 금거래계좌에 입금(결제)→지정금융기관은 금지금 또는 고금 가액 101억원을 B에게 지급

⑤C가 매입세액(B의 매출세액)을 입금하는 즉시, 지정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매출세액(10.1억원)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(10억원)을 환급

⑥신고기간 도래 시, 지정금융기관은 실시간 환급 후의 잔액(0.1억원)을 국고에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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